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3    추천:398 2015-06-20 17:44:29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19 18:53:17 송고

기사보기네티즌의견Tweet

인쇄확대축소

© News1



지하철역사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인 손씨는 지난해 5월27일 밤 10시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A(여)씨의 치맛 속에 들이 밀어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손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손씨의 직장 동료들이 손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씨의 범행으로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씨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무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jung9079@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525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767 319
6914 총수 돈 2015-03-13 1 3653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463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03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456 285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00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271 274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561 297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08 291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263 2000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330 285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417 284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540 289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539 268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518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467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282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09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424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