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33    추천:383 2015-06-20 17:44:29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19 18:53:17 송고 기사보기네티즌의견Tweet 인쇄확대축소 © News1 지하철역사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인 손씨는 지난해 5월27일 밤 10시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A(여)씨의 치맛 속에 들이 밀어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손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손씨의 직장 동료들이 손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씨의 범행으로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씨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무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jung9079@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804 521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535 496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570 492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703 490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609 494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691 486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488 481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589 487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408 477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772 467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761 506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786 514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794 492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789 529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499 532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800 534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768 531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088 529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69 1807 517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12 1638 554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