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9    추천:433 2015-06-20 17:55:40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기사입력 2015-06-19 20:06    



[헤럴드경제]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2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76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양아치 2015-03-29 0 4005 328
7075 분식회계로 구속영장 청구! 조대따 2015-03-28 0 3770 323
7074 회장님,,, 존경합니다!! 도끼 2015-03-28 0 3871 337
7073 사기친거냐?  공모한게냐? 총쑤 2015-03-27 0 3620 326
7072 ZDNET KOREA---수입차 나와 ! 현대차, 강남 마케팅에 올인 보도 2015-03-27 0 3746 328
7071 사정기관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벌 떼 2015-03-27 0 3832 328
7070 러시아,브라질에 공장 짓자고 떠들어 댄 놈은 누구인가 ? 들불 2015-03-27 0 3836 327
7069 현기차의 사외이사 헷갈리우스 2015-03-27 0 3567 306
7068 헤럴드경제---현대차, 환율·실적우려에 ‘브레이크’ 보도 2015-03-27 0 3326 316
7067 한국정경신문---경제  CGS "현대차그룹 주가 부진은 무기력한 지배구조 탓" 보도 2015-03-27 0 3324 297
7066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노노 갈등 갈수록 증폭 퍼온 글 2015-03-27 0 3687 321
7065 3.1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뭐하러 현대자동차 올려 했을까? 퍼온 글 2015-03-27 0 3697 322
7064 현대차 내수판매 부진 경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퍼온 글 2015-03-27 0 3454 313
7063 현대차 통상임금 합의 못 지킨다---윤여철 사기쳤나?? 퍼온 글 2015-03-27 0 3880 335
7062 The CEO Score Daily---현대차그룹, 2010년 이후 M&A에 5조원 투자…효과 '톡톡' 보도 2015-03-27 0 3741 302
7061 위클리오늘---공정위,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 국내·일본업체 5곳 적발 언론 2015-03-27 0 3367 306
7060 오토데일리---현대차 '일산 복합거점센터' 모습 드러내... 내년 3월 완공 예정 보도 2015-03-27 0 7537 358
7059 헤럴드경제---연초 이후 수익률 0%…오를만 하면 내리는 현대차 기사 2015-03-27 0 3331 338
70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301 317
70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222 316

[first]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