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0    추천:429 2015-06-20 18:01:55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송고시간 | 2015/06/20 08:40



유자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간질환을 앓다 숨진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유자녀의 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2년 9월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드러났고, 식도정맥류 출혈이 의심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2011년 8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교도소 입소 때 건강검진에서 간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간장질환, 당뇨질환이 의심되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3∼2008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전주교도소에 있었던 A씨는 당시도 간장질환 의심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바 있다. 이때 전주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2011년 교도소 의료과장이었다.



2012년 검사에서도 간기능 이상이 발견됐으나 A씨는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치통 등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나 투약 처방을 받았다.



A씨의 자녀 3명은 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3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장은 A씨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었고 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만한 수치가 계속 나왔음에도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 "간질환 이상소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등이 있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치료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 소홀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조사례를 통해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달 14일 항소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0 08:40 송고



추천하기

1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36 뉴스웨이---현금 중간배당 총액 1조원 육박··· 현대차, 배당총액 1위 기사 2015-08-21 0 2981 461
10035 HMAT 물쫌주쏘 2015-08-21 0 3057 477
10034 남북간 준 전시 체제 상황은 10월 중순 까지 계속 될 듯 정재암 2015-08-21 0 2983 456
10033 바뀐애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이제  끝났다 노동법 개악 2015-08-21 0 2901 447
10032 현대 직원 중 불쌍한 해고자는 특별 우대 해고자 2015-08-21 0 3035 454
10031 현대차,,월급을 깎아서 청년을 더 뽑겠다는 셈법입니다. <펌> 장미족 2015-08-20 0 3460 460
10030 칼 든 복면강도, 더 큰 칼 들고 나오자 칼&송곳 2015-08-20 0 3018 457
10029 초이스경제---현대자동차, 원화 약세로 중국 둔화 상쇄-4분기엔 중국 쪽도 개선" 기사 2015-08-20 0 2871 509
10028 조선비즈---공공기여금이 뭐길래… 서울시·강남구 1조7000억 소송 보도 2015-08-20 0 2924 467
10027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668 426
10026 아시아경제---현대차·토요타 '아~' 한숨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827 438
10025 이런 놈들을 사측이 깨끗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기요틴 2015-08-20 0 3050 435
1002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0 0 2706 456
10023 아비 봉급 뺏아 돌려막기 하시렵니까? 일자리창출 2015-08-20 0 2963 441
10022 빈곤피크제 pip피크제 2015-08-20 0 2978 438
10021 총수는...경영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근조 2015-08-20 0 2901 420
10020 퍼온 글---현대차,한전부지에 이어 서울의료원 또 땅투기..대폭락 우려된다 퍼온 글 2015-08-20 0 2880 438
10019 아주경제---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매, 삼성-현대차 ‘리턴 매치’ 기사 2015-08-20 1 2929 457
10018 뉴스토마토---위기의 현대차, 중국시장 반전 노린다 기사 2015-08-20 0 2666 457
10017 에너지경제---4대그룹 불황 속 공격적 투자…현대차 10조 투자 기사 2015-08-20 0 2645 429

[first]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