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2    추천:429 2015-06-20 18:01:55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송고시간 | 2015/06/20 08:40



유자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간질환을 앓다 숨진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유자녀의 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2년 9월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드러났고, 식도정맥류 출혈이 의심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2011년 8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교도소 입소 때 건강검진에서 간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간장질환, 당뇨질환이 의심되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3∼2008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전주교도소에 있었던 A씨는 당시도 간장질환 의심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바 있다. 이때 전주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2011년 교도소 의료과장이었다.



2012년 검사에서도 간기능 이상이 발견됐으나 A씨는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치통 등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나 투약 처방을 받았다.



A씨의 자녀 3명은 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3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장은 A씨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었고 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만한 수치가 계속 나왔음에도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 "간질환 이상소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등이 있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치료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 소홀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조사례를 통해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달 14일 항소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0 08:40 송고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3951 264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837 284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4977 288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721 284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423 25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659 24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699 26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908 235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418 261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447 249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484 276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377 275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775 274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531 264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615 25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795 270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4040 25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548 27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510 284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531 270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