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8    추천:389 2015-06-22 20:48:59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2:43 / 수정 2015.06.22 15:19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문성근 위원장이 ”나를 종북이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문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이모 씨 등 3명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강모 씨는 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 운영규약 중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구절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문씨에 대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745 539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745 534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859 541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3010 545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3028 541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3002 536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801 523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3070 528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981 514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3003 529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824 511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697 488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3030 513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3034 489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730 517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779 512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3308 528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832 529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798 519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817 53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