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4    추천:389 2015-06-22 20:48:59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2:43 / 수정 2015.06.22 15:19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문성근 위원장이 ”나를 종북이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문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이모 씨 등 3명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강모 씨는 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 운영규약 중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구절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문씨에 대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533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774 319
6914 총수 돈 2015-03-13 1 3660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470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10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463 285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07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278 274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568 297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15 291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272 2000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339 285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425 284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548 289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547 268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526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475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290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17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432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