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1    추천:389 2015-06-22 20:48:59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2:43 / 수정 2015.06.22 15:19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문성근 위원장이 ”나를 종북이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문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이모 씨 등 3명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강모 씨는 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 운영규약 중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구절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문씨에 대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4 9360 374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575 265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792 287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430 261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447 259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784 265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408 251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694 255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422 267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544 254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861 290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4065 266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633 261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238 269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4065 287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390 302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301 296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901 28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712 314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840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