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5    추천:384 2015-06-22 20:48:59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2:43 / 수정 2015.06.22 15:19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문성근 위원장이 ”나를 종북이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문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이모 씨 등 3명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강모 씨는 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 운영규약 중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구절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문씨에 대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57 540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109 533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21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77 523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91 54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000 510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20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53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93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14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86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36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77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73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99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96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25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72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29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85 52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