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8    추천:397 2015-06-24 11:29:32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세계파이낸스>입력 2015.06.23 08:42:13, 수정 2015.06.23 08:42:13

 

  "강등처분 적법"…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20150623020407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vanille@segye.com



추천하기

1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56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美서 RV 최다 판매…실적 개선 발판 마련 기사 2015-09-20 0 2793 500
10555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0 0 2743 484
10554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2015-09-20 0 2680 480
10553 퍼온 글---현대차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회사 몰락의 서막인가?[2] 퍼온 글 2015-09-20 0 2957 503
10552 퍼온 글---도요타 2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현대차 1조7000억원.[2] 퍼온 글 2015-09-20 0 2704 472
10551 퍼온 글---현대차 성장률 지표인 ROE 50%추락 경영위기 올 수 있다? 퍼온 글 2015-09-20 0 2861 488
10550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300억원.전년비-7.2%(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9-20 0 2778 461
10549 반려동물 사표 2015-09-20 0 2903 467
10548 2015년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8232 536
10547 이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생부 2015-09-18 0 3125 508
10546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18 0 3087 473
10545 반 값 퇴직금 , 반 값 해고 기간, PIP 도 없다 PIP 2015-09-18 0 3307 481
10544 증오범죄 살인 2015-09-18 0 2875 472
1054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18 0 2756 471
10542 경향신문---박병일 명장 “현대차 고소 안 무섭다···소비자 편 서는 독립군 될 것” 보도 2015-09-18 0 2963 480
10541 뉴스1---"김무성대표 선친 김용주 前회장의 친일은 자발적·적극적" 기사 2015-09-18 0 2810 486
10540 정 씨,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많다 입찰의 추억 2015-09-18 0 3120 483
10539 독특한 감성을 가진 신세대가 태어났다 구원불 2015-09-18 0 2949 489
10538 초이스경제---현대차 신형 아반떼 하루 650대씩 팔려…국산 승용차 부활? 기사 2015-09-18 0 2936 514
10537 지배 구조가 애매하면... 칼날 2015-09-18 0 2855 494

[first]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