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3    추천:397 2015-06-24 11:29:32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세계파이낸스>입력 2015.06.23 08:42:13, 수정 2015.06.23 08:42:13

 

  "강등처분 적법"…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20150623020407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vanille@segye.com



추천하기

2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76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양아치 2015-03-29 0 4020 328
7075 분식회계로 구속영장 청구! 조대따 2015-03-28 0 3785 323
7074 회장님,,, 존경합니다!! 도끼 2015-03-28 0 3887 337
7073 사기친거냐?  공모한게냐? 총쑤 2015-03-27 0 3637 326
7072 ZDNET KOREA---수입차 나와 ! 현대차, 강남 마케팅에 올인 보도 2015-03-27 0 3763 328
7071 사정기관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벌 떼 2015-03-27 0 3849 328
7070 러시아,브라질에 공장 짓자고 떠들어 댄 놈은 누구인가 ? 들불 2015-03-27 0 3853 327
7069 현기차의 사외이사 헷갈리우스 2015-03-27 0 3585 306
7068 헤럴드경제---현대차, 환율·실적우려에 ‘브레이크’ 보도 2015-03-27 0 3343 316
7067 한국정경신문---경제  CGS "현대차그룹 주가 부진은 무기력한 지배구조 탓" 보도 2015-03-27 0 3342 297
7066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노노 갈등 갈수록 증폭 퍼온 글 2015-03-27 0 3705 323
7065 3.1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뭐하러 현대자동차 올려 했을까? 퍼온 글 2015-03-27 0 3716 322
7064 현대차 내수판매 부진 경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퍼온 글 2015-03-27 0 3472 313
7063 현대차 통상임금 합의 못 지킨다---윤여철 사기쳤나?? 퍼온 글 2015-03-27 0 3898 335
7062 The CEO Score Daily---현대차그룹, 2010년 이후 M&A에 5조원 투자…효과 '톡톡' 보도 2015-03-27 0 3760 302
7061 위클리오늘---공정위,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 국내·일본업체 5곳 적발 언론 2015-03-27 0 3385 306
7060 오토데일리---현대차 '일산 복합거점센터' 모습 드러내... 내년 3월 완공 예정 보도 2015-03-27 0 7556 358
7059 헤럴드경제---연초 이후 수익률 0%…오를만 하면 내리는 현대차 기사 2015-03-27 0 3349 338
70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319 317
70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240 316

[first]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