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5    추천:397 2015-06-24 11:29:32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세계파이낸스>입력 2015.06.23 08:42:13, 수정 2015.06.23 08:42:13

 

  "강등처분 적법"…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20150623020407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vanille@segye.com



추천하기

3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3909 279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3573 294
6454 이완구, MK는 같은 운명 작두 도사 2015-02-12 0 3701 275
6453 성 삼 2015-02-11 0 3801 275
6452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561 280
6451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2-11 0 4282 309
6450 악마는 디테일(detail) 에서 시작된다 작가 2015-02-11 0 3776 274
6449 네사람이 억울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2-11 0 4092 295
6448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1 0 3542 273
6447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1 0 3479 275
6446 누구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2-11 0 3887 266
6445 몰락한 재벌 회장 일반불이 2015-02-11 0 4296 281
6444 준법 감시반 억울 2015-02-11 0 3693 267
6443 조선비즈---김 전무는 무슨 차를 타지?..10대 그룹 임원車 분석해보니 기사 2015-02-11 0 4030 271
6442 아시아경제---수입車 앞에서 힘 못쓰는 에쿠스·체어맨 기사 2015-02-11 0 3414 277
6441 이제는 남은게 두려움과 스트레스 뿐이다 간부 2015-02-11 0 3803 280
6440 회사와 주주로부터 추방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5-02-11 0 3619 288
6439 지당한 말씀!! 일반직 2015-02-11 0 3648 284
6438 쪼글쪼글 훌라당 2015-02-11 0 3777 285
6437 내가 퇴직 할 때까지는 빅마우스 2015-02-11 0 3796 299

[first]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