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184    추천:380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1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34 데일리한국---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채용, 연봉·비법 자세히 살펴보고 합격하자 기사 2015-10-01 0 2161 516 10733 MBN뉴스---기아자동차 채용, 현대차그룹 공채 합격 비법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 기사 2015-10-01 0 2019 508 10732 “이제 상사에게 쓴소리 못하겠네요”…해고 될까? 딸랑딸랑 2015-10-01 0 2295 514 10731 연합뉴스---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손해액 86조원…엔진공장 감산돌입 보도 2015-10-01 0 2029 514 10730 뉴시스---1보]환경부 "현대·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 검사" 기사 2015-10-01 0 2136 494 10729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에 한 없이 교만하다 비극의 종말 2015-10-01 0 2438 482 10728 인간 변종 (돌연변이) 종의 기원 2015-10-01 0 2074 486 10727 사무실 주위를 돌아보면 바로 깨닫지 않는가? 천년의 쾌락 2015-10-01 0 2367 490 10726 몽!! 개팔자 2015-10-01 0 2065 498 10725 중요~시사저널--현대차의 지배구조가 폭스바겐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 보도 2015-10-01 0 2144 510 10724 "나라 위해 사는 땅이라 마음이 편했다" 개작두 2015-10-01 0 2045 486 10723 이따위로  말하는 놈의 귀싸대기를 반 죽이도록 때리고 싶다 이따위 2015-10-01 0 2093 494 10722 아시아투데이--(취재 뒷담화) MK 기다리는 현대차 강남사옥 직원들 기사 2015-10-01 0 2131 475 10721 걔가 아이돌이냐? 돈 황제 2015-10-01 0 2059 495 10720 X를 볼려면 XX 2015-10-01 0 2096 507 10719 조선비즈---"중국 자동차 취득세 인하..국내차 업계 긍정적 영향" - 현대 보도 2015-10-01 0 2019 470 10718 조선일보---폴크스바겐 사태 현대·기아차 점유율 회복 계기" - KB 보도 2015-10-01 0 1962 482 10717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기사 2015-10-01 0 2023 497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141 511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122 514 [first]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