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16    추천:388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3968 264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854 284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4994 288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737 284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439 25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675 24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715 26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923 235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433 261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462 249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499 276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393 275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790 274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546 264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631 25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811 270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4056 25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565 27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527 284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549 270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