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1784    추천:322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759 496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490 47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524 46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658 46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563 46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644 461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443 455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542 461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363 45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728 44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717 48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742 48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749 467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743 503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454 506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757 50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725 506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044 504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47 1761 492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89 1594 529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