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03    추천:403 2015-06-24 12:50:25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한 징계는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53)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10월께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께 주지 스님에게 100만원을 돌려줬지만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2 17:21 송고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6 울산매일---현대重, 희망퇴직 대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하자, 사무직 노조 “강제 퇴출 프로그램” 반발 기사 2015-03-11 0 4077 292
6815 현대중공업 적자 메우려 노동자 내몰아 사건의 내막 2015-03-11 0 3670 302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4039 296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3907 311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4387 299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3925 319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3528 278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3637 291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3579 276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4009 298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3498 298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3488 295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3863 289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3430 282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4078 322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3904 296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3419 293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3384 315
6798 이혼 99 2015-03-10 0 3658 309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3983 312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