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0    추천:402 2015-06-24 12:54:23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08.25 13:25 | 수정 : 2014.10.23 20:07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A씨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이에 장모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진짜 어이가 없다 혼인 했으면서" "사법연수원 불륜남, 어떻게 이런일이..전 부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법연수원 불륜남, 그런데 전 부인도 외도를 한거야?" "사법연수원 불륜남, 돈보다 법조인으로서 영구제명 해야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3908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114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366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855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536 340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606 340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385 381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106 365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692 365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491 355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209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575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523 353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233 337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792 352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486 330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3928 337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170 327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381 364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166 329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