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7    추천:402 2015-06-24 12:54:23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08.25 13:25 | 수정 : 2014.10.23 20:07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A씨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이에 장모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진짜 어이가 없다 혼인 했으면서" "사법연수원 불륜남, 어떻게 이런일이..전 부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법연수원 불륜남, 그런데 전 부인도 외도를 한거야?" "사법연수원 불륜남, 돈보다 법조인으로서 영구제명 해야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54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74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485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4002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36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42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49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33 299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106 300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60 297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69 287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46 301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4002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26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44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511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47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51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785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998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