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0    추천:384 2015-06-24 22:23:07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송고시간 | 2015/06/24 17:05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 위법하다고 본 원심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4 17:05 송고



추천하기

1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36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다음주부터 잔업·특근 거부..순환파업 계속 보도 2015-09-12 0 2770 485
10435 노조도 이번 기회에 참여 노조원 2015-09-12 0 2852 503
10434 늙으면 노망이 들어 정재암 2015-09-12 0 3006 497
10433 이상균 덕분에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동반 감경되어 모두 풀려났다 그리고 2015-09-12 1 3824 484
10432 \\\는 조폭들이 모인 곳일까??? 광역 수사대 2015-09-12 0 2822 472
10431 이부진, 정몽구, 정의선 망치 2015-09-12 0 2802 474
10430 뉴스1---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사 2015-09-12 0 2710 462
10429 조선비즈---팀장칼럼] 현대·기아차, 불만고객도 고객이다 보도 2015-09-12 0 2690 463
10428 pip저성과자 해고! 해고법 2015-09-12 0 3295 452
10427 이것도  일반사원 책임인가? 뽕뽕뽕 2015-09-11 0 3220 462
10426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 무능 2015-09-11 0 2985 465
10425 형이~~ 취업미끼 2015-09-11 0 2932 470
10424 한겨레---속보] 정부 “다음주부터 당장 ‘노동개혁’ 입법절차 강행” 보도 2015-09-11 0 2856 454
10423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2760 467
10422 헤럴드경제---“아반떼 비싸진 것 아니냐”…고객들 질문에 현대차 임원들 진땀 언론 2015-09-11 0 2706 444
10421 머니투데이---[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보도 2015-09-11 0 2739 462
10420 최경환, 너나 잘 해!! 간부 2015-09-11 0 2884 475
10419 몽구와 의선이 비행기와 헬기는 왜 안 파나?? 임직원 2015-09-11 0 2889 470
10418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검찰이 밝혀~~ 그리고 2015-09-11 0 2923 490
10417 그때서야 자기 직원들이 귀한 지를 알겠지~~ 임직원 2015-09-11 0 2810 485

[first]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