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7    추천:384 2015-06-24 22:23:07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송고시간 | 2015/06/24 17:05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 위법하다고 본 원심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4 17:05 송고



추천하기

1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36 뉴스웨이---현금 중간배당 총액 1조원 육박··· 현대차, 배당총액 1위 기사 2015-08-21 0 2960 461
10035 HMAT 물쫌주쏘 2015-08-21 0 3037 476
10034 남북간 준 전시 체제 상황은 10월 중순 까지 계속 될 듯 정재암 2015-08-21 0 2963 456
10033 바뀐애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이제  끝났다 노동법 개악 2015-08-21 0 2880 447
10032 현대 직원 중 불쌍한 해고자는 특별 우대 해고자 2015-08-21 0 3015 454
10031 현대차,,월급을 깎아서 청년을 더 뽑겠다는 셈법입니다. <펌> 장미족 2015-08-20 0 3438 460
10030 칼 든 복면강도, 더 큰 칼 들고 나오자 칼&송곳 2015-08-20 0 2996 456
10029 초이스경제---현대자동차, 원화 약세로 중국 둔화 상쇄-4분기엔 중국 쪽도 개선" 기사 2015-08-20 0 2849 509
10028 조선비즈---공공기여금이 뭐길래… 서울시·강남구 1조7000억 소송 보도 2015-08-20 0 2903 467
10027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647 426
10026 아시아경제---현대차·토요타 '아~' 한숨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806 438
10025 이런 놈들을 사측이 깨끗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기요틴 2015-08-20 0 3030 435
1002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0 0 2686 456
10023 아비 봉급 뺏아 돌려막기 하시렵니까? 일자리창출 2015-08-20 0 2943 441
10022 빈곤피크제 pip피크제 2015-08-20 0 2958 438
10021 총수는...경영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근조 2015-08-20 0 2881 420
10020 퍼온 글---현대차,한전부지에 이어 서울의료원 또 땅투기..대폭락 우려된다 퍼온 글 2015-08-20 0 2859 438
10019 아주경제---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매, 삼성-현대차 ‘리턴 매치’ 기사 2015-08-20 1 2907 457
10018 뉴스토마토---위기의 현대차, 중국시장 반전 노린다 기사 2015-08-20 0 2645 457
10017 에너지경제---4대그룹 불황 속 공격적 투자…현대차 10조 투자 기사 2015-08-20 0 2624 429

[first]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