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32    추천:402 2015-06-24 22:26:51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최종수정 2015-06-24 17:27



이투데이 김면수 기자]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이에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심도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710 316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366 303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699 324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347 325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443 321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429 308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832 321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573 332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536 315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356 318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630 328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452 306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649 332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358 314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677 348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539 320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609 337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341 310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512 312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449 322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