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7    추천:413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711 316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367 303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699 324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347 325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443 321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429 308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832 321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574 332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537 315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357 318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631 328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453 306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649 332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358 314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677 348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539 320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609 337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341 310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513 312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450 322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