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7    추천:413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55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75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486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4003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37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43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50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34 299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107 300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61 297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69 288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47 301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4002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26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45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512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48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52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786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999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