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8    추천:407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50 540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102 532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14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9 52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84 54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92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13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45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7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8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81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9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72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65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95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91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20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66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22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79 52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