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25    추천:335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739 48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469 460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503 456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637 454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541 458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623 450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420 44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520 450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339 439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704 43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694 469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719 477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726 45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719 492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430 495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734 497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701 49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018 493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47 1736 48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89 1569 51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