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9    추천:414 2015-06-25 10:42:36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원심 내려   김수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25 [09:57]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화약품 등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울산대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업체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납품한 뒤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판단,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 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 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50 540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102 533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14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9 52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84 54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92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13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46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8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8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81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9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73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66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96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91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20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66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22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79 52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