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7    추천:379 2015-06-25 15:48:48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기사입력 2015-06-25 15:32

 

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 아청법/사진=영화 은교 포스터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한 음란물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또 2013년 3월 유모 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옛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547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790 320
6914 총수 돈 2015-03-13 1 3675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488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26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479 285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23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295 274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584 297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31 291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287 2001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353 285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439 284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562 289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561 268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540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490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305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32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447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