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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9 추천:66 |
2015-06-27 1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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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현대차-서울시, 옛 한전부지 협상 '교통분담금' 뇌관 부상 |
현대차-서울시, 옛 한전부지 협상 '교통분담금' 뇌관 부상
서울시, 기부채납 별도 교통분담금 요구할듯…
수천억 '추가부담' 현대차그룹 난색예상
오상헌 기자, 박성대 기자|
입력 2015.06.27 03:20|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의 ‘사전협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교통개선대책’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1조7030억 원의 기부채납(공공기여)과 별도로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관련 법령에는 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에 교통개선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전 부지 개발사업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교통개선대책 비용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의 범위에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법령엔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며 “법률 검토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과는 별개의 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분담 차원이어서 교통대책 비용은 별도로 책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에 교통개선대책 비용부담을 공식 요구하기에 앞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한 건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다 사상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이번 사업의 특성상 참고할 만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조성한 롯데그룹의 경우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5128억 원의 교통유발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설은 용도변경이 없는 사업이어서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옛 한전부지 개발사업과는 액면 비교가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와 달리 한전부지의 경우 용도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라며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3일 서울시에 옛 한전 부지 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 범위를 사업부지 반경 5km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당초 인근 교차로만을 범위로 삼았으나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기부채납과 별개의 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데 대해선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7030억 원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약속한 상황에서 추가로 적잖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기부채납에 교통개선분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사전협상을 했던 용산관광버스터미널과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을 했지만 따로 교통개선대책 비용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이중으로 내는 셈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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