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29    추천:456 2015-06-27 15:14:05
MBN---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기사입력 2015.06.27 10:42:52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김준곤 변호사 구속, 김준곤 변호사 구속, 김준곤 변호사 구속



김준곤 변호사 구속 소식 화제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김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사건 관련자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의 변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가운데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세 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거듭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부 사건 관련자를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827 456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832 456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943 472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3079 471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833 467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659 444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803 432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3106 430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696 429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3010 435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655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3216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937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718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3027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672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639 459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941 459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692 480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680 449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