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0    추천:422 2015-06-28 13:45:5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송고시간 | 2015/06/28 07:39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올라가기 전 미리 받아 손을 댔다.



그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보직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또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직원 보직 등 인사안을 결정하고 원 원장에게 올리는 권한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상관 B국장에게 있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B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한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었다면 B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anghd@yan.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9 송고



추천하기

3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3914 279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3578 294
6454 이완구, MK는 같은 운명 작두 도사 2015-02-12 0 3705 275
6453 성 삼 2015-02-11 0 3806 275
6452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565 280
6451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2-11 0 4286 309
6450 악마는 디테일(detail) 에서 시작된다 작가 2015-02-11 0 3780 275
6449 네사람이 억울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2-11 0 4096 295
6448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1 0 3546 273
6447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1 0 3484 275
6446 누구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2-11 0 3892 267
6445 몰락한 재벌 회장 일반불이 2015-02-11 0 4302 281
6444 준법 감시반 억울 2015-02-11 0 3699 267
6443 조선비즈---김 전무는 무슨 차를 타지?..10대 그룹 임원車 분석해보니 기사 2015-02-11 0 4036 271
6442 아시아경제---수입車 앞에서 힘 못쓰는 에쿠스·체어맨 기사 2015-02-11 0 3420 277
6441 이제는 남은게 두려움과 스트레스 뿐이다 간부 2015-02-11 0 3808 280
6440 회사와 주주로부터 추방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5-02-11 0 3624 288
6439 지당한 말씀!! 일반직 2015-02-11 0 3653 284
6438 쪼글쪼글 훌라당 2015-02-11 0 3782 285
6437 내가 퇴직 할 때까지는 빅마우스 2015-02-11 0 3801 299

[first]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