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7    추천:422 2015-06-28 13:45:5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송고시간 | 2015/06/28 07:39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올라가기 전 미리 받아 손을 댔다.



그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보직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또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직원 보직 등 인사안을 결정하고 원 원장에게 올리는 권한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상관 B국장에게 있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B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한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었다면 B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anghd@yan.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9 송고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6 현대차 일반직 중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없는 걸까? 간부 2014-12-19 0 5005 272
5635 KBS---[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 기사 2014-12-19 0 3736 294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3957 272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3769 280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4250 262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3692 264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4044 254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3675 248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4082 267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3650 237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5168 278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4208 269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5445 270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5690 273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4657 254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4054 242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5290 255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5073 258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3995 254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860 252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