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4    추천:422 2015-06-28 13:45:5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송고시간 | 2015/06/28 07:39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올라가기 전 미리 받아 손을 댔다.



그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보직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또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직원 보직 등 인사안을 결정하고 원 원장에게 올리는 권한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상관 B국장에게 있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B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한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었다면 B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anghd@yan.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9 송고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2408 544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2429 531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2473 528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2485 524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2449 519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2405 509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585 523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2356 512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2484 525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2505 515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553 505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2384 516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546 527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561 511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2401 499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2490 519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2357 514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2498 517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2470 504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2394 515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