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2    추천:388 2015-06-28 13:51:48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최석진 기자 기사승인 [2015-06-28 10:32] 결혼해 독립한 20대 세 자녀 가장 병역면제 거부 정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결혼한 뒤 분가해 부모와 독립한 가정을 꾸렸더라도 생계형 병역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부모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를 둔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11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34 데일리한국---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채용, 연봉·비법 자세히 살펴보고 합격하자 기사 2015-10-01 0 2152 516 10733 MBN뉴스---기아자동차 채용, 현대차그룹 공채 합격 비법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 기사 2015-10-01 0 2010 508 10732 “이제 상사에게 쓴소리 못하겠네요”…해고 될까? 딸랑딸랑 2015-10-01 0 2286 514 10731 연합뉴스---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손해액 86조원…엔진공장 감산돌입 보도 2015-10-01 0 2018 514 10730 뉴시스---1보]환경부 "현대·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 검사" 기사 2015-10-01 0 2129 494 10729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에 한 없이 교만하다 비극의 종말 2015-10-01 0 2431 482 10728 인간 변종 (돌연변이) 종의 기원 2015-10-01 0 2068 486 10727 사무실 주위를 돌아보면 바로 깨닫지 않는가? 천년의 쾌락 2015-10-01 0 2359 490 10726 몽!! 개팔자 2015-10-01 0 2057 498 10725 중요~시사저널--현대차의 지배구조가 폭스바겐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 보도 2015-10-01 0 2138 510 10724 "나라 위해 사는 땅이라 마음이 편했다" 개작두 2015-10-01 0 2039 486 10723 이따위로  말하는 놈의 귀싸대기를 반 죽이도록 때리고 싶다 이따위 2015-10-01 0 2087 494 10722 아시아투데이--(취재 뒷담화) MK 기다리는 현대차 강남사옥 직원들 기사 2015-10-01 0 2123 475 10721 걔가 아이돌이냐? 돈 황제 2015-10-01 0 2053 495 10720 X를 볼려면 XX 2015-10-01 0 2089 507 10719 조선비즈---"중국 자동차 취득세 인하..국내차 업계 긍정적 영향" - 현대 보도 2015-10-01 0 2012 470 10718 조선일보---폴크스바겐 사태 현대·기아차 점유율 회복 계기" - KB 보도 2015-10-01 0 1955 482 10717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기사 2015-10-01 0 2014 497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134 511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115 514 [first]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