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6    추천:392 2015-06-28 13:51:48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최석진 기자 기사승인 [2015-06-28 10:32] 결혼해 독립한 20대 세 자녀 가장 병역면제 거부 정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결혼한 뒤 분가해 부모와 독립한 가정을 꾸렸더라도 생계형 병역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부모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를 둔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2695 379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047 380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626 388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673 383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644 394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651 376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656 380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2972 380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521 373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700 379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372 366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699 402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540 366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695 376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594 374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657 367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675 372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115 397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2834 381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2891 401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