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2    추천:398 2015-06-28 13:51:48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최석진 기자



기사승인 [2015-06-28 10:32]



결혼해 독립한 20대 세 자녀 가장 병역면제 거부 정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결혼한 뒤 분가해 부모와 독립한 가정을 꾸렸더라도 생계형 병역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부모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를 둔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513 315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955 318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673 333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543 291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3480 311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3435 293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3462 280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662 632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5205 281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662 291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649 278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930 312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956 282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767 292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3431 292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3374 307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792 316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963 313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4232 300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926 312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