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1 추천:398
2015-06-28 13:51:48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최석진 기자
기사승인 [2015-06-28 10:32]
결혼해 독립한 20대 세 자녀 가장 병역면제 거부 정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결혼한 뒤 분가해 부모와 독립한 가정을 꾸렸더라도 생계형 병역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부모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를 둔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831
517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658
548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586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777
542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756
542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566
541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659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601
536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642
535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771
528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499
514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763
492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522
487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672
497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582
502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580
500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469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630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826
501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981
512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