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4    추천:418 2015-06-28 13:56:21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입력:2015.06.28 10:2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고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1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36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다음주부터 잔업·특근 거부..순환파업 계속 보도 2015-09-12 0 2759 485
10435 노조도 이번 기회에 참여 노조원 2015-09-12 0 2841 503
10434 늙으면 노망이 들어 정재암 2015-09-12 0 2996 497
10433 이상균 덕분에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동반 감경되어 모두 풀려났다 그리고 2015-09-12 1 3814 484
10432 \\\는 조폭들이 모인 곳일까??? 광역 수사대 2015-09-12 0 2812 472
10431 이부진, 정몽구, 정의선 망치 2015-09-12 0 2793 474
10430 뉴스1---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사 2015-09-12 0 2700 462
10429 조선비즈---팀장칼럼] 현대·기아차, 불만고객도 고객이다 보도 2015-09-12 0 2680 463
10428 pip저성과자 해고! 해고법 2015-09-12 0 3286 452
10427 이것도  일반사원 책임인가? 뽕뽕뽕 2015-09-11 0 3210 462
10426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 무능 2015-09-11 0 2975 465
10425 형이~~ 취업미끼 2015-09-11 0 2922 470
10424 한겨레---속보] 정부 “다음주부터 당장 ‘노동개혁’ 입법절차 강행” 보도 2015-09-11 0 2846 454
10423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2749 467
10422 헤럴드경제---“아반떼 비싸진 것 아니냐”…고객들 질문에 현대차 임원들 진땀 언론 2015-09-11 0 2695 444
10421 머니투데이---[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보도 2015-09-11 0 2728 462
10420 최경환, 너나 잘 해!! 간부 2015-09-11 0 2872 475
10419 몽구와 의선이 비행기와 헬기는 왜 안 파나?? 임직원 2015-09-11 0 2877 470
10418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검찰이 밝혀~~ 그리고 2015-09-11 0 2911 490
10417 그때서야 자기 직원들이 귀한 지를 알겠지~~ 임직원 2015-09-11 0 2797 485

[first]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