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5    추천:420 2015-06-28 13:56:21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입력:2015.06.28 10:2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고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5815 283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4671 271
5454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2-01 0 4291 285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3977 251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4704 300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4027 282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3591 266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3495 262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3495 258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3537 25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3426 225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3528 266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4739 274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3498 245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3662 264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5477 325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3925 258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3642 267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3588 269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3613 257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