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474    추천:427 2015-06-28 19:57:39 연합뉴스---"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송고시간 | 2015/06/28 11:00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 경제가 구조적 소비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겪은 바와 같이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부진해 경제 잠재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성장률에서 소비(최종소비지출)가 차지하는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대 0%포인트대로 악화했다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1% 전후의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부진은 1980년대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국내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진 데서 비롯됐다.   이는 소득 증가세 둔화, 경제 주체 심리 악화로 이어졌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3%포인트에서 2010∼2014년 1.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과정도 일본과 유사한 모양새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물가 수준을 반영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은 2011∼2014년 16.4% 상승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누적 약 35억 달러에 그친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이후 연평균 36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2012년부터 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세는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했고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모두 0.1%포인트에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1994∼1997년 6.0%에서 2010∼2014년 2.6%로, 5인 이상 사업체도 5.4%에서 2.1%로 하락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2010년 후반부터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 재정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 연구개발(R&D) 세제 확충 등으로 국내 투자 유인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여 인구구조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11:00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10 526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09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86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11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959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19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35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27 533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89 524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86 516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91 499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28 491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33 497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91 491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77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29 490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17 503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49 489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03 501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03 501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