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2    추천:408 2015-06-29 09:45:00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5-06-29 06:57      



[헤럴드경제=법조팀]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게 100만원씩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의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과 건수를 곱해 202만74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76 동아일보---부채 59兆 한전, 본사 매각대금으로 ‘배당 잔치’ 보도 2015-08-28 0 2726 450
1017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28 0 2796 462
10174 정몽구의 오판 짝퉁 애국자 2015-08-28 0 2907 453
10173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28 0 2828 442
10172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8 0 3151 437
10171 이례적으로 최고 대신 '보통' 강조, 현대차 광고 영상 광고쟁이 2015-08-28 0 2855 452
10170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해고 당하면... 어차피 종친 인생 2015-08-27 0 3156 441
10169 총회 장소를 정하는 법 게시판 2015-08-27 4 4217 451
10168 막걸리+ 칵테일의 사랑은 최고 참여 노조원 2015-08-27 1 3020 427
10167 일반직지회 총회 및 임원 선출 사무장 2015-08-27 0 4174 446
10166 <따옴>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왕소송 2015-08-27 0 2958 440
10165 PIP 교육 참석 이력이 있는 분들(단 한 번이라도) 소송 중독 2015-08-27 0 3117 455
10164 YES   OR   NO 딸랑딸랑 2015-08-27 0 2768 437
10163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예고 꼼아닌 2015-08-27 0 3036 434
10162 윤여준 "무슨 중세 시절, 궁정 정치도 아니고"..박 대통령 비판 펌 2015-08-27 0 2675 435
10161 대우 김우중 보다 더 통 크게 짝퉁 회장 2015-08-27 0 2814 431
10160 뚜러펑~~ 그 전에 망한다면 뚜러펑 2015-08-27 0 2857 440
1015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691 428
10158 답답한 친구, 정몽구는 왜 반성문을 쓰질 않나? 반성문 2015-08-27 0 2812 429
10157 회사 꼴이 여기 저기 똥 싸고 있네~~ 단무지 2015-08-27 0 2781 439

[first]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