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8    추천:403 2015-06-29 09:45:00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5-06-29 06:57       [헤럴드경제=법조팀]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게 100만원씩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의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과 건수를 곱해 202만74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47 539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099 532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12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7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82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89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11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43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4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4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77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5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68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61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88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85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13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60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16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71 52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