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0    추천:409 2015-06-29 09:52:05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입력 : 2015-06-29 오전 6:00:00  



학교의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인정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어 총신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재임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총신대는 이같은 사유로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려면 연구 내용이 명백하게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총신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교수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의 연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 4월 총신대에 부교수로 채용된 A교수는 지난해 총신대에 승진·재임용 교원임용신청서를 제출으나 거부당했다. 총신대가 연구논문과 저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 A교수의 논문이 총신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A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학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총신대는 부복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대학의 자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3916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122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374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864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545 340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615 340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394 381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115 365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701 365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500 355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218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584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533 354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244 337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803 352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498 330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3940 337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181 327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392 364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176 329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