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2    추천:402 2015-06-29 09:52:05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입력 : 2015-06-29 오전 6:00:00   학교의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인정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어 총신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재임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총신대는 이같은 사유로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려면 연구 내용이 명백하게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총신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교수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의 연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 4월 총신대에 부교수로 채용된 A교수는 지난해 총신대에 승진·재임용 교원임용신청서를 제출으나 거부당했다. 총신대가 연구논문과 저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 A교수의 논문이 총신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A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학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총신대는 부복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대학의 자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47 539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099 532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12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7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81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89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11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43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4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4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76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4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67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61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88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85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13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60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16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71 52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