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16    추천:389 2015-06-29 10:07:58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론스타 손해배상 청구금액 '5조원' 산출 근거 밝혀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9 10:00:00 송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 2차 심리 참관을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다.



민변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론스타 ISD의 2차 심리가 시작되는데 민변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소송을 내게 돼 슬프다"며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참관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15~22일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으로 올렸다.



당시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재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고 론스타의 동의없이 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hspeople@



추천하기

3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36 세상을 바꾼 리더십7 ,룰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64 339
6635 리더십 시리즈 퍼온 글 2015-02-25 0 3579 319
6634 세상을 바꾼 리더십1,-덩샤오핑---EBS 퍼온 글 2015-02-25 0 3589 310
6633 세상을 바꾼 리더십 2,프랭크린 루즈벨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71 323
6632 세상을 바꾼 리더십3,마쓰시타 고노스케---EBS 퍼온 글 2015-02-25 0 3825 304
6631 세상을 바꾼 리더십4,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전 회장, 허브 켈러허---EBS 퍼온 글 2015-02-25 0 4077 299
6630 세상을 바꾼 리더십5, 빌 게이츠 ---EBS 퍼온 글 2015-02-25 0 3996 312
6629 세상을 바꾼 리더십6,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EBS 퍼온 글 2015-02-25 0 3774 311
6628 퍼온 글---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연설문 퍼온 글 2015-02-25 0 8415 449
6627 퍼온 글---이건희 리더십 퍼온 글 2015-02-25 0 3824 306
6626 구조조정,  퇴출임박 형님먼저 2015-02-24 0 3968 325
6625 아시아경제---유럽發 훈풍에 자동차株 오르막 기대 언론 2015-02-24 0 3627 331
6624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최초 불법파견 인정 사건' 26일 확정판결 퍼온 글 2015-02-24 0 3715 309
6623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보도 2015-02-24 0 3504 305
6622 매일노동뉴스---법원은 언제까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를 연기할 것인가 보도 2015-02-24 0 3457 317
6621 매일노동뉴스---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보도 2015-02-24 0 3639 303
6620 매일노동뉴스---권리를 투쟁으로 ...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부쳐 보도 2015-02-24 0 3677 300
6619 아주경제---현대차 "쏘나타 터보, 올해 5000대 판매목표…디젤·1.6터보 모델도 출시" 언론 2015-02-24 0 3555 275
6618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따라 정규직화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789 304
6617 국민일보---정규직 신규채용 응할 것˝…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단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532 290

[first]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