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06    추천:389 2015-06-29 10:07:58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론스타 손해배상 청구금액 '5조원' 산출 근거 밝혀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9 10:00:00 송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 2차 심리 참관을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다.



민변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론스타 ISD의 2차 심리가 시작되는데 민변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소송을 내게 돼 슬프다"며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참관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15~22일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으로 올렸다.



당시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재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고 론스타의 동의없이 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hspeople@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5818 283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4675 271
5454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2-01 0 4296 285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3982 251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4709 300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4032 282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3596 266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3500 262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3499 258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3540 25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3429 225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3531 266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4742 274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3501 245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3664 265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5479 325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3927 259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3644 267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3590 269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3615 257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