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00    추천:389 2015-06-29 10:07:58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론스타 손해배상 청구금액 '5조원' 산출 근거 밝혀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9 10:00:00 송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 2차 심리 참관을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다.



민변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론스타 ISD의 2차 심리가 시작되는데 민변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소송을 내게 돼 슬프다"며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참관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15~22일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으로 올렸다.



당시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재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고 론스타의 동의없이 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hspeople@



추천하기

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56 매일경제---대우조선해양 제동..靑 서별관 회의 무슨 말 오갔나 기사 2015-10-22 0 2653 525
11055 대우조선해양, 올해 5조3천억원 영업손실, 4조8천억원 당기순손실 에상 보도 2015-10-22 0 2774 542
11054 현대차도 5~6조원 영업손실 안나라는 법 있나?? 선지자 2015-10-22 0 2591 535
11053 이원희 재경본부장 왈... 갸우뚱 2015-10-22 0 2944 548
11052 포커스뉴스---현대차 "폭스바겐 사태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는다"…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예고 보도 2015-10-22 0 2556 570
11051 귀신은 뭐 하지?, 연장 근무 안 하나? 임금피크제 동의 못했니? 저승사자 2015-10-22 0 2931 554
11050 정씨 일가는 모든 씨족을 데리고 통 크게 이 나라를 떠나거라 임직원 2015-10-22 0 2797 544
11049 현대차  희망퇴직 받는다!  위로금은? 위로금 2015-10-22 0 4771 557
11048 노컷뉴스---현대차, 3분기 영업익 1조5039억…전년 대비 8.8%↓ 보도 2015-10-22 0 2596 537
11047 강조할 사항~~ 정몽구의 잘못된 탐욕이 돗 보이는 부분 !! ~~ 타국의 애국자 ~~ 정사모 2015-10-22 0 2707 547
11046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2 0 3237 536
11045 중요~브릿지경제--삼성,위기에 선제대응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 보도 2015-10-22 0 2614 518
11044 현대차는 관계가 없다는데~ 노예들 2015-10-22 0 3100 516
11043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0-22 0 4613 547
11042 브레이크뉴스---안산 현대차 대리점주, 영업직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865 513
11041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25 552
11040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614 534
11039 에이미 멀린스의 멋진 말 작가 2015-10-21 0 3176 538
11038 바로 나 자신 뿐.... 작가 2015-10-21 0 2952 525
11037 똥물 날벼락 2015-10-21 0 3008 542

[first]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