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0    추천:421 2015-06-29 11:14:25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기사입력 2015-06-29 07:30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학원 통학버스 운전 기사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퇴직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월급을 받을때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유니폼을 착용했으며 일반 직원 처럼 친절교육 등을 이수하는 한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재를 받는 등 근로자에 준하는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1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56 한경---현대차, 한전 터 매입 1년-中 기사 2015-09-14 0 2743 512
10455 뉴스핌---중국소비자 ′현대차 촌스럽고 비싸′ 판매 ′뚝 뚝′ 보도 2015-09-14 0 2847 508
10454 차 1대도 못파는데...사표받질 못하는 지점장 부터 해고하라! 총수께 2015-09-14 0 3047 514
10453 사측에 고함! 긴급조치발동 2015-09-14 0 2952 491
10452 MK뉴스---[인사팀에게 듣는 ‘우리 회사 취업TIP 시리즈’] (1) 학점제한 없앤 삼성…역사 가중치 현대차 보도 2015-09-14 0 2989 500
10451 몽골, 로마에서 현대가 배워야 할 점은... 역사학자 2015-09-14 0 3236 507
10450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보도 2015-09-14 1 2625 491
10449 오마이뉴스---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보도 2015-09-14 0 2621 462
10448 한국일보---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 공개! 취준생들 주목 보도 2015-09-14 0 2615 478
10447 헤럴드경제---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은? 자소서+영어회화 실력 보도 2015-09-14 0 2696 481
10446 회사에 돌대가리가 참 많다 !!! 채석장 2015-09-14 0 2929 489
10445 너거들도 이제 끝났다 !! ,  제2의 창조 경제의 길로 가거라 쉬운 해고 2015-09-14 1 2921 468
10444 노사정 쉬운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 협의 타결 ~~ 간 차장 2015-09-13 0 3098 465
10443 방금 뉴스 강자 2015-09-13 0 3136 480
10442 연합뉴스---삼성·현대차그룹, 현금곳간 6개월새 2조7천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69 474
10441 한국경제TV---삼성·현대차그룹, 현금 보유액 6개월새 2조7,000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632 488
10440 일반직은 뭐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9-13 0 3044 490
10439 머니투데이---대기업 실효세율↑…법인세인상 찬반론 가열 기사 2015-09-12 0 2701 467
10438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기사 2015-09-12 0 2586 486
10437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9-12 0 2893 481

[first]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