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5    추천:418 2015-06-29 11:14:25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기사입력 2015-06-29 07:30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학원 통학버스 운전 기사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퇴직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월급을 받을때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유니폼을 착용했으며 일반 직원 처럼 친절교육 등을 이수하는 한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재를 받는 등 근로자에 준하는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10 526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09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86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11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959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19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35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26 533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88 524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85 516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90 499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27 491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32 497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88 491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74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26 490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14 503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47 489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01 501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02 501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