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4    추천:424 2015-06-29 11:19:00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도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께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 측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2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96 그것은  알고 싶지 않다!! 비자금 2015-04-19 0 3205 327
7495 불법 정년전 해고를 양심선언 폭로21 2015-04-19 0 3436 339
7494 4/18 JTBC 8시뉴스---수입차 '씽씽''…쌍용·르노삼성 '선전''…현대기아 '주춤' 보도 2015-04-19 0 3143 338
7493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 인문학 '열공 중' 기사 2015-04-19 0 3215 347
7492 왜 간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4-19 0 3357 386
7491 뉴스토마토---삼성·현대차 그룹 순이익, 30대 그룹 81%..'쏠림' 심화 언론 2015-04-19 0 3171 328
7490 NSP 통신---[데스크칼럼]"현대중공업, 비리중공업 ‘오명’까지...환골탈태해야" 기사 2015-04-19 0 3144 329
7489 쿠키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수주 ‘반토막’… 흑자전환도 불투명 기사 2015-04-19 0 3049 324
7488 데일리안---현대중공업 '위기 종합선물세트' 언론 2015-04-19 0 3193 329
7487 연합뉴스---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보도 2015-04-19 0 3243 344
7486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질 않았다 퍼온 글 2015-04-18 0 3850 343
7485 제네시스 우주 광고 광고쟁이 2015-04-18 0 3403 346
7484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계몽주의 2015-04-18 0 3402 331
7483 선진국의 교육 방식 계몽주의 2015-04-18 0 3295 338
7482 Work hard ! 가 아니라,Think hard ! 하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2015-04-18 0 3146 334
7481 정몽구는... 회사에 당한 자 2015-04-18 0 3277 322
7480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뉴스감 입니까? 갸우뚱 2015-04-18 0 3543 330
7479 입에 발린 거짓말 작가 2015-04-18 0 3461 343
7478 나는 정사모다 간 차장 2015-04-18 0 3589 330
7477 나는 가사모다 임직원 2015-04-18 0 3551 350

[first]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