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1    추천:424 2015-06-29 11:19:00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도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께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 측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6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보도 2015-03-12 0 3473 318
6875 벌려 봐!  빨아줄께!! 짝뻘남 2015-03-12 0 3783 304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3368 300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3880 299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3522 301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3287 269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3584 287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3383 304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3186 283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3279 250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3352 279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3416 276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3541 299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3441 284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3363 307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3511 283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4765 289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4163 297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4086 295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3459 301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